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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 "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없다."
여유로운 백수
2023. 12. 21. 07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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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대선 최대 리스크
美 콜로라도 법원 판결
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.
이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의 의회 난입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,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이는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, 이 조항에 따르면 반란이나 모반에 가담한 공직자는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.
이번 판결의 후폭풍
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에만 적용되며,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지역 경선에는 여전히 출마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이번 판결이 다른 주에서 제기된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.
공화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이 판결에 반발하여 콜로라도 프라이머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
라마스와미의 이러한 결정은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며, 이번 판결이 공화당 내부의 정치적 균열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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